독일 연방 법원, 비르켄스톡 샌들 예술작품 아니다 판단

독일 연방 법원이 비르켄스톡의 샌들이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비르켄스톡이 주장한 지적 재산권 소송의 일환으로, 법원은 샌들의 디자인이 “기술적 요구사항, 규칙 또는 기타 제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비르켄스톡은 아리조나 샌들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 회사는 세 개의 경쟁사를 상대로 유사한 스타일의 샌들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자신들의 특정 모델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응용 예술 작품”이며 복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법률에서는 순수 예술 작품이 소비재의 디자인이나 응용 예술에 비해 더 강력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르켄스톡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샌들 제작자들이 독일 저작권법에 따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문학 작품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그림의 창작자와 동일한 권리라고 밝혔다. 가구 디자인과 바우하우스 조명과 같은 다른 소비재도 유사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르켄스톡은 독일 연방 법원에 유사한 샌들을 생산하는 경쟁사를 막고, 이미 판매 중인 제품을 회수 및 파기하라는 명령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세 개의 경쟁사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은 밝히지 않았다.

2월 20일 법원의 결정 이전에 비르켄스톡의 지적 재산권 소송은 독일 내 두 개의 하급 법원에서 이미 심리되었으며, 쾰른의 지역 법원은 2017년 네 가지 모델을 응용 예술 작품으로 인정했지만, 상급 법원은 2022년 이 결정을 뒤집었다. 결국, 독일 연방 법원은 쾰른 상급 법원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Source: www.artnews.com